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

개인정보 보호 침해

> 행정> 방송통신사업 등록관리> 개인정보 보호 침해

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 · 보관하여 재산상 이익을 취하거나 이윤 추구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침해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

개인정보: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모든 정보

  • o 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
    • - 자연인(自然人)이어야 함 
    • - 법인 또는 단체, 사망자(실종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 포함)은 제외
  • o 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    • - 개인에 대한 사실 · 판단 · 평가 등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
    • -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(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 가능한 경우 포함)한 정보

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: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, 유 · 무선 통신망을 통하거나 컴퓨터 및 이용기술을 활용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자

관련법령

  • o 정보통신망법 제22조 (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) ~ 정보통신망법 제32조 (손해배상)
  • o 정보통신망법 제65조(권한의 위임 · 위탁) 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 70조(권한의 위임 · 위탁 제2항)

정보통신망법 적용 대상 사업자

  • o 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: 기간 · 별정 · 부가통신사업자
  • o 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: 웹 호스팅 업체,
     커뮤니티 제공사업자, P2P, 인터넷쇼핑몰 사업자
  • o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
  • o 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
    • - 지상파 · 종합유선 · 위성 · 방송채널사용 · 공동체라디오 · 중계유선 · 음악유선 · 전광판방송 · 전송망사업자
  • o 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

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신고